Homo Eruditi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수업에서 황사에 대한 페이퍼를 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황사에 대해 한중일 3국 정부가, 또는 그 이외의 기관들 (NGO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료가 무진장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페이퍼를 못 쓸만큼 적은 것도 아니다. 

얼마전 IO 수업에서 토론에서 써먹었던 Keohane & Victor의 Regime Complex 중 하나일수도 있겠고, (알고보니 이 페이퍼 IEP에서 한번 리딩으로 주어졌었네?? 왜 나는 몰랐니..... 진짜 이 과목을 공부 안하긴 했구나 OTL)

Compose an essay of at least 3000 words that addresses the question below:

So far this semester we have read materials that support the assertion that states find it easier to cooperate in some environmental issues than in others. Moreover, once states do crea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these institutions are frequently ineffective. Discuss the twin issues of cooperation and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regimes. How do the concepts of context, interest, knowledge, and power expla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in general and at least two specific environmental regimes in particular?

Context / Interest / Knowledge / Power

이 네 가지에서 설명을 해야하는 거다. 일단 맥락은 현황을 설명한다고 치고..

Interest라면, 중국은 일단 자국 경제 발전이 급급해서 여태껏 환경 피해에 대해 신경쓸 여유가 없는 거다. 거기다가 황사의 발원지인 네이멍구는 나름 '자치구'라는 이름을 붙여 뒀으니, 책임 소재를 피하려면 언제든 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게 내 가정. 

Knowledge 파트는 이걸 정말 지식의 측면에서 설명해야 하는건진 모르겠는데 ㅇ_ㅇ

Power는 중국이랑 일본의 힘 싸움에 한국이 중간에 짜부러드는... 슬픈 현실.... 과연 이걸 환경이슈랑 어떻게 연결지을까??? 최대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건다거나 하지는 못하는...?? 

결론 부분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논하자면..

interest의 변화가 가장 크게 와닿을 거 같다. 중국의 내부에서도 환경 이슈에 대한 여론이 영 안좋은 탓에, 중국이 어쨌거나 이젠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물론 미세먼지랑 스모그가 중국 내부에선 가장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황사 또한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켜왔으므로 분명 이것도 같이 해결하는 제스쳐를 취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적인 아이디어..

경제성장 둔화 때문에 날이 서있는 중국이 과연 여기까지 신경쓸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난 좀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보고시펑 T_T

느리게 느리게 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진행은 된다....

다행스럽게도 05년, 09년, 13년 자료를 비교하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능...

기존 연구들이 88~89년에 집착한다는 점을 뽀인뜨로 잡아 나는 최근 연구를 하는 걸로..!!!

국제환경정치 수업 텀 페이퍼를 써야하는데, 처음에 북한-이란 non-proliferation 비교를 하려다가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 같아서 한참 고민 끝에 그냥 중국 때문에 황사 및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나름 국가 간의 문제고 교수님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ㅎㅎㅎㅎ 아무튼 다른 나라 논하는 건 칠레 페이퍼로 충분하다 ㅠ_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거 할래요...

그래서 논문을 몇 개 찾았고, 어떤 협력 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배경 설명, 한중일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로켓사이언스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사례로 유럽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조금 parallel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다. (페이퍼 다시 읽어봐야지 이건 ~_~)

피노쳇이 물러나기 전 군부가 만든 1980 헌법과 함께, 칠레 선거제도 역시 군부에서 설계한 바 있는데, 좌파가 피노쳇과 적대 관계였기에 선거 제도 자체가 우파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89년 당시 설계되었다는 건 정설. (1지역구 2석, 그리고 이상한 double rule.)

그리고 실제로 첫 선거 결과를 본다면 우파에게 정말 유리하게 작용했음.

그렇다면 이건 지금도 그럴까? Literature Review 하다보니, 그 이후 선거 결과들에선 특별히 우파 정당 연합이 이익을 얻었다기 보다는, 그냥 정당 연합에 들어가지 않은 소수 당들이 손해를 보는 정도? 그런데 이건 PR 시스템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고...

한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 연합이 2석 모두를 차지하려면 다른 정당 연합의 2배 이상 득표를 해야한다는 이상한 룰을 배제하고 카운트 해도 실제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게, 2013년 총선 결과였다. (3건인가 4건, 그나마도 이미 좌파가 우세한 상황에서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

이걸 양적으로 풀어서 '칠레 선거제도는 처음에 그렇게 설계되었을지언정 더 이상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목표. Zucco (2007) 가 했던 작업이 그렇고.

독립변수인 제도는 그대로 있다고 쳤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건 뭐가 작용해서지? 중간에 개입 변수로 양당제의 고착화를 넣어야 하는걸까? (엄밀히 말하자면 양당제는 아니지만 당의 연합이 사실상 하나의 당처럼 작용하니까.. 아 이 부분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하겠다.)

Siavelis가 Zucco 반박하는 논문 쓰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 한번 컨택 해보기. 내일 꼭!!

 91년 겨울 IO에 실린, A. Moravcsik의 Negotiating the Single European Act: national interests and conventional statecraft in the European Community

70~80년대에 요원해보이던 유럽 공동체 논의가 어쩌다 급물살을 타게 되었느냐는 문제에서 결국 가장 주요한 건 작은 행위자들보다 3국(영,프,독)의 국내적 정치 상황이라는 심플한 얘기. 기존 논의에서 elite alliance라든가 business interest group 정도를 독립변수로 잡았다면, 이 논문은 3국의 bargaining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 

- First stylized explanation: the independent activism of international or transnational actors

- Second stylized explanation: bargaining between leaders of the most powerful states of Europe (영,프,독)

I. Explanations:

 1.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European institutions, Transnational business interest groups, International political leaders

 2.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and neofuctionalism

 3.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ism: Intergovernmentalism, Lowest-common-denominator bargaining, Protection of sovereignty

 4.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ism and modified structural realism

II. National interests and 1992

 1. Germany: consistent support

 2. France: the road to Damascus

 3. Britain: the road to Milan

III. Setting an agenda for Europe: a policy history of the 1992 initiative

 1. The turning point: the French presidency

 2. The breakthrough: the Fontainebleau summit meeting

 3. Victory for the minimalists: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V. Interpreting the negotiations

 1. Assessing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i) European institutions

  ii) Transnational business interest groups

  iii) International political leaders

 2.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3. Assessing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ism

  i) Intergovernmentalism

  ii) Lowest-common-denominator bargaining

  iii) Protection of sovereignty

 4. International institutionalism and domestic politics

  i) Statism: the autonomy of political leaders

  ii) Bureaucratic politics: the role of technocracy

  iii) Partisan support: the role of centrist coalitions

  iv) Economic functionalism: the role of policy failure

Conclusion

- Global Financial Crisis, 이틀이나 공부한 퀴즈를 (너무너무 쉬웠다는데!!!) 잠에 취해서 놓쳐버림 ^_ㅠ 5퍼센트 짜리이긴 하지만 다른 게 만점이 아니라 기말고사에 페이퍼까지 아무리 잘해도 94점 밑으로 내려갈테니 A-에 그치겠다... 어떻게 대체할만한 페이퍼라도 내고 싶다 했더니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퀴즈 놓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단다'라는 답장만 받았다. 어차피 오픈북이었자나여 ㅠㅠ 이번 학기 수많은 자기혐오에 이어 또 다른 수렁에 빠지고 싶진 않아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하나도 안 괜찮은걸.... 국가별 케이스 스터디는 한국을 할까 싶은데 한국 경제 상황은 도저히 아는 바도 없고.... 대학원은 어디로....

- International Organization, 후반부가 될수록 수업은 재미가 없고 reading은 점점 못 읽고 마지막으로 본 팝퀴즈도 말아먹었고... 이것도 잘 받으면 A- 겠다. 2000번대 수업 주제에 이렇게 어려우면 곤란한데여.... 페이퍼는 너무 막막하구여... 대학원은 어디로....2

- International Envormental Politics, 만만하다고 쉽게 볼 과목은 아닌데 왜 이렇게 쉽게 느껴지는 것일까. 교수님이 널널하다고 좋아하긴 하지만 페이퍼 하나와 기말고사에 모든 걸 걸어야하는 리스크 덕분에 11주차인 지금까지 아는 건 없고 페이퍼와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게 생겼다. 교재라도 충실하게 읽어야 하는데 책 두 권 다 재미 없어 ㅠㅠ... 지구와 사람을 동시에 살리는 환경 정치의 이상 같은 건 없답니다.... 인간은 원래 못돼쳐먹었고 어줍잖은 기술로 환경을 망치며 결국 멍청함으로 댓가를 돌려받고 후회한답니다.... IR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나.... 대학원은 어디로....3

- Comparative Politics Capstone, 캡스톤은 한국 학부로 치면 '연구'자 붙는 리서치 과목 정도인데, 어쩌다보니 나는 칠레 정치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논문은 멀기만 하다. 다다음주 월요일날 초고를 내려면 다음주 목금요일 쯤에는 학교 글쓰기 센터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나는 pre-초고쯤 되는 글을 언제 쓰지.... 방법론은 언제 정하지.... 통계는 언제 돌리지.... 그냥 한국 한다고 할걸.... 그렇지만 한국을 한다고 해서 엄청 잘하진 않았을거니까.... 샘플 에세이 낼 때 조금 더 'challenging'한 연구 성과를 내고 싶다고 무턱대로 칠레를 질렀는데 이대로라면 나는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세계여행이나 떠나고 싶고.... 대학원은 어디로....4

아 이번 학기 수업 중에 이탈리안이 제일 재밌어....... 이탈리아 갈까..... 게스트 하우스를 차릴까....

수업에서 벌써 두 번이나 '저널을 쓰세요'라고 반강제 권고를 받은 바 있어 정말로 쓴다... 고등학교 때 스터디 플래너 쓸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는데 ㅎ_ㅎ

Global Financial Crisis

- Our Best Economic Minds Are Failing Us (Newsweek, 09/16/2010, Michael Hirsh)

미국에서는 복잡 다단한 이론이나 기술 같은 걸 얘기할 때 '로켓 사이언스'라는 말을 많이 쓴다. 냉전시대 우주 과학이 미친듯이 발달했던 시기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정말로 수학-과학 분야에서 (정말로 옛날에는 NASA에 갔을 법한)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월스트리트로 모이면서 결국은 로켓 사이언스만큼이나 복잡한 금융 구조를 만들어냈고, (정부 관료들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로라하는 은행장들도 어려워 할만큼) 대중이 접근이 어려운 정도의 지식을 요구하다보니 이걸 권력 삼아 한 해에 수백 만불을 벌어가는 수익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래놓고도 연간 50만불로 연봉을 제한하면 오바마를 빨갱이로 몰아간다... 어차피 보너스 또 타갈거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권력의 이동은, 금융 경제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실물 경제는 뒷전이 되어버린 거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근간에는 '이성적 인간'을 전제하며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결해 줄거야"라는 Neo-classical(주로 시카고 학파)의 아이디어가 깔려있다. 2008년에 미국을 필두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된 데에는 이 전제 자체의 오류가 한몫을 했다는 거다. (여태까지 수업에서 들었던, 똑똑한 인간들이 저지른 멍청한 짓을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간다. 단기 이익에 급급해서는 제 몸뚱이의 몇십배 몇백배 되는 베팅을 맺어버리는.. 그리고 흔히 기초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외부효과 같은 것도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나?!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것도.) 30년대에 미국이 대공황 이후로 케인즈 스타일의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경제학자들이 정신을 좀 차릴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시장은 잘못이 없다고 지껄이는 경우가 많으니 정신 좀 차리라는, 그런 얘기다.

대부분의 이야기에 공감은 한다. 다만 조금 큰 그림에서 본다면 아직 08년 위기가 지난지 6년 정도밖에 안됐고, 수십 년 뒤에 본다면 이 구조도 언젠가는 뒤집힐 거다. 돈 많은 금융계가 정치계를 좌우하는 판도에서 얼마나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회의적일 수는 있으나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바뀐다. (기호학 식으로 풀자면 로트만 식 위계의 역전이 생각난다.) 08년 위기가 세금으로 겨우 무마됐고, 비록 Occupy 운동은 흐지부지 막을 내렸지만, 이제 사람들은 월스트리트가 헛짓거리 하는 걸 그냥 넋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을 거 같다. 지금은 과도기가 아닐까, 그러니 조금만 더 추이를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상황에 빡치는 건 사실이지만.

- How Did Economists Get It So Wrong? (NYT Magazine, 09/06/2009, Paul Krugman)

크루그먼이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 대중을 상대로 쓰는 글은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다. 프린트를 하면 13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칼럼인데도 흐름과 위트를 모두 잃지 않는 건 대단한 재능이다. 모든 학자가 대중과 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학계에 종종 있어줘야 균형이 잡히는 법이다. (게다가 크루그먼은 얕은 지식을 뽐내는 일개 학자가 아니잖던가.)

위의 허쉬와 마찬가지로 크루그먼도 이론 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인간' '완벽한 시장'에 집착하는 경제학자들을 비판한다. 원래 세상이 그렇듯 'messiness'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다. 변수가 좀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그래프대로 세상이 굴러가길 기대하는가. 보이지 않는 손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를 필두로 160년간 이어온 시장주의 연구는 '고전'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사이에 외부성이 같은 예외적 상황이 반박 증거로 제시되었음에도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시장느님을 믿습니다" 수준의 종교적 맹신을 보인다. 심지어 조셉 슘페터는 대공황 이후 "대공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한번쯤은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속 뒤집히는) 발언을 일삼기도 한다. 일자리를 잃고 끼니 걱정을 하고 인간으로의 존엄을 잃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대중 연설이라도 했으면 아마 돌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 물론 대공황에 뒤집어진 미국은 케인즈+루즈벨트 조합으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이끌어 낸 건 중학생 이상이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이다. (물론 케인즈는 정부가 경제를 굴리는 걸 좋아하진 않았다. 그야말로 '수정주의자'였지 자본주의를 대체하고 싶어하진 않았다. 최근 한 30년, 미국에서-크루그먼을 포함해- 케인즈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자 딱지가 붙기도 하는데 미국 대중의 멍청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Fox 뉴스 좀 그만 보세여...)

여하튼 대공황 이후 수정주의 및 2차 대전을 기회삼아 공황을 이겨내고 잘 굴러가던 미국에서 다시 다시 고전주의를 부활시켜 'neo-classical'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건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먼이다. 프리드먼이 케인즈를 비판하던 근거는 '통화주의'에서 출발한다. 통화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가 의도적인 안정화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거다. 제한적인 개입, 그러니까 중앙 은행 정도만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내세운다. 과도한 팽창 정책 같은 건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을 가져올 거라는 프리드먼의 예상은 70년대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과 맞물려 대박을 쳤고, 이건 케인즈의 수정주의가 물러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반수정주의가 프리드먼의 중도적인 입장보다 좀 더 나가게(?) 됐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당 @_@ (page 7/13)

관련 링크들:

http://www.cftc.gov/lawregulation/doddfrankact/index.htm

http://www.bis.org/press/p131107.htm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warning/etc/script.html

http://www.ft.com/intl/cms/s/0/3f4a3324-958b-11e3-9fd6-00144feab7de.html#axzz2wjZoFz00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사실 죽을 맛이다. 아무리 Take-home이라지만 미리 공부는 해야하는데 머리에 정말 구조가 잘 안잡혀서 큰일이다. 지난 학기에도 같은 교수님 수업을 듣긴 했지만 그 때는 입문 수업이었고 게다가 자비로운 클로이 조교님(ㅠㅠ)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번 학기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고 있으므로 OTL 경제 공부 좀 했어야 해... 지난 여름에 자잘한 알바를 할 게 아니라 계절학기로 경제학원론을 들었어야 했는데... ㅠㅠ

중간고사 전까지 수업의 큰 골자는, 2008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 무엇인지?! 에 관한 거다.

99년, 금융기관들을 분리시켜놓았던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고, 주택 구입을 권장하는 분위기에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이 쉬워지면서 주택 가격 버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풀린 규제를 틈타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높은 파생상품으로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고, 서로 지나치게 연결되었던 금융기관의 구조로 인해 결국은 이 모든 게 도미노처럼 와르르르르르.... 정도가 두 달 내내 내가 이해한 전부이다 ^_ㅠ 그 와중에 작용한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 정계와 금융계의 유착 등등 미시적 요인들.... 등등. 아무튼 대공황 이래의 첫 대형 시장실패... 규제가 짱이라능..... 엉엉. 살려주세요.

수업 시간 내내 다큐영화를 네 편 정도 보았는데 (The Warning, Too Big To Fail, Inside the Meltdown, Inside Job) 아무래도 이걸 다시 좀 들여다 봐야 (영어 자막과 함께 ^_ㅠ) 다시 기억이 살아날 듯. 

잡다한 사항들:

- 미국 가구의 주택 소유는 80년에서 94년까지 64% 정도로 꾸준했었는데, 04년 무렵에는 69.2%로 증가했다. 사실 이게 별 거 아닌 숫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14년동안 그대로 유지됐던 수치가 10년만에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면 엄청난 수치로 봐야 한다..

- 97년에서 06년 사이, 보통의 미국 주택 가격은 124% 상승.

- 06년 전국 주택가격 중앙값은, 소득 중앙값(연소득이겠지?)의 4.6배가 됨. (미국에선 이거 비상식적인거다.. 한국 집값이 미쳐서 그렇지 ㅎㅎ)

- 주택가격 버블은 적은 수의 집 주인들이 낮은 이율로 집을 차환하거나, 2차 모기지를 빌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돈을 대는 것으로 이어짐 (뭔 개소리인지 몰라서 다시 읽어야 한다)

- 미국 주택 부채는 연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90년 77%에서 07년 말에는 127%으로 증가. 즉, 평균적으로 1년동안 번 돈 및 가진 재산을 다 팔아 쏟아부어도 집 때문에 진 빚이 27퍼센트나 남는 상황이라는 것.

- 신용카드 소비 행태로도 이런 버블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율이 낮아지니 사람들이 할부 깔아놓고 맘껏 펑펑 쓰기 시작하기 때문.

-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하나는 conforming mortgage, 또 다른 하나는 non-conforming mortgage. 전자는 정상적인 대출, 좋은 신용이 필요하고 대출액이 수입의 28% 이상을 넘어갈 수 없음. 주택담보대출비율이 80% 되어야 함. 후자는 신용 나빠도 빌릴 수 있게 하고, 다른 조건 만족시킬 필요가 없음... (담보가 이상한?!)

- 2차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생겨남에 따라, 돈 빌려주는 기관이 투자자들에게 이 모기지를 묶어서 팔게 됨. 그래서 기관이 돈을 더 빌려줄 수 있게 만드는 구조. 디테일한 구조를 살피자면: 지역은행/모기지회사 -> Fannie Mae & Freddie -> 투자은행 -> 채권 소유자

- 투자자들은 S&P, Moody's, Fitch와 같은 신용조사기관들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큰 금융기관들은 (리스크와 상관없이) 대부분 좋은 점수 받았으므로 믿고 투자하게 되는 구조.

- 앨런 그린스팬(미국 Fed 회장)의 잘못된 판단이 큰 몫.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근데 그 알아서 하는게 수십 수백만명을 희생시키는 일이었다능...)

- 버블의 정의: 실질 가치보다 가격이 상승할 때. 이 때는 누구든 집을 사고 싶어함. 어떻게든 또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으므로.

- 1933년 공황 직후의 글래스-스티걸 법안이 폐지되고 1999년의 금융근대화법안(그램-리치-빌리 법안)이 도입되면서 상업은행이 증권업을 겸할 수 있게 됨. 새로운 법안은 하나의 금융 기관이 상업 은행/증권/보험까지 하는 데에 제한을 철폐한 셈. Too Big To Fail의 길을 닦아준 것.

- 미국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주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상업은행은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등 규제 주체가 이리저리 나뉘어져 있는 특성상 효율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http://www.icbl.org/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