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o Eruditio

국제환경정치 수업 텀 페이퍼를 써야하는데, 처음에 북한-이란 non-proliferation 비교를 하려다가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 같아서 한참 고민 끝에 그냥 중국 때문에 황사 및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나름 국가 간의 문제고 교수님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ㅎㅎㅎㅎ 아무튼 다른 나라 논하는 건 칠레 페이퍼로 충분하다 ㅠ_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거 할래요...

그래서 논문을 몇 개 찾았고, 어떤 협력 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배경 설명, 한중일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로켓사이언스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사례로 유럽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조금 parallel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다. (페이퍼 다시 읽어봐야지 이건 ~_~)

피노쳇이 물러나기 전 군부가 만든 1980 헌법과 함께, 칠레 선거제도 역시 군부에서 설계한 바 있는데, 좌파가 피노쳇과 적대 관계였기에 선거 제도 자체가 우파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89년 당시 설계되었다는 건 정설. (1지역구 2석, 그리고 이상한 double rule.)

그리고 실제로 첫 선거 결과를 본다면 우파에게 정말 유리하게 작용했음.

그렇다면 이건 지금도 그럴까? Literature Review 하다보니, 그 이후 선거 결과들에선 특별히 우파 정당 연합이 이익을 얻었다기 보다는, 그냥 정당 연합에 들어가지 않은 소수 당들이 손해를 보는 정도? 그런데 이건 PR 시스템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고...

한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 연합이 2석 모두를 차지하려면 다른 정당 연합의 2배 이상 득표를 해야한다는 이상한 룰을 배제하고 카운트 해도 실제로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게, 2013년 총선 결과였다. (3건인가 4건, 그나마도 이미 좌파가 우세한 상황에서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

이걸 양적으로 풀어서 '칠레 선거제도는 처음에 그렇게 설계되었을지언정 더 이상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목표. Zucco (2007) 가 했던 작업이 그렇고.

독립변수인 제도는 그대로 있다고 쳤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건 뭐가 작용해서지? 중간에 개입 변수로 양당제의 고착화를 넣어야 하는걸까? (엄밀히 말하자면 양당제는 아니지만 당의 연합이 사실상 하나의 당처럼 작용하니까.. 아 이 부분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하겠다.)

Siavelis가 Zucco 반박하는 논문 쓰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거 한번 컨택 해보기. 내일 꼭!!

 91년 겨울 IO에 실린, A. Moravcsik의 Negotiating the Single European Act: national interests and conventional statecraft in the European Community

70~80년대에 요원해보이던 유럽 공동체 논의가 어쩌다 급물살을 타게 되었느냐는 문제에서 결국 가장 주요한 건 작은 행위자들보다 3국(영,프,독)의 국내적 정치 상황이라는 심플한 얘기. 기존 논의에서 elite alliance라든가 business interest group 정도를 독립변수로 잡았다면, 이 논문은 3국의 bargaining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 

- First stylized explanation: the independent activism of international or transnational actors

- Second stylized explanation: bargaining between leaders of the most powerful states of Europe (영,프,독)

I. Explanations:

 1.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European institutions, Transnational business interest groups, International political leaders

 2.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and neofuctionalism

 3.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ism: Intergovernmentalism, Lowest-common-denominator bargaining, Protection of sovereignty

 4.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ism and modified structural realism

II. National interests and 1992

 1. Germany: consistent support

 2. France: the road to Damascus

 3. Britain: the road to Milan

III. Setting an agenda for Europe: a policy history of the 1992 initiative

 1. The turning point: the French presidency

 2. The breakthrough: the Fontainebleau summit meeting

 3. Victory for the minimalists: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V. Interpreting the negotiations

 1. Assessing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i) European institutions

  ii) Transnational business interest groups

  iii) International political leaders

 2. Supranational institutionalism and neofunctionalism

 3. Assessing intergovernmental institutionalism

  i) Intergovernmentalism

  ii) Lowest-common-denominator bargaining

  iii) Protection of sovereignty

 4. International institutionalism and domestic politics

  i) Statism: the autonomy of political leaders

  ii) Bureaucratic politics: the role of technocracy

  iii) Partisan support: the role of centrist coalitions

  iv) Economic functionalism: the role of policy failure

Conclusion